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정부가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 국토부는 “실무적 절차만 남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합의한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충분한 협의를 촉구했다.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보면,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등 그동안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거론돼왔다.대신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그린벨트를 묶은 것이 신규 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일단 묶었기 때문에 유추해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다른 준비가 미비해서 그런 게 아니다. 확정적이고 이미 지방정부와도 합의가 끝났다. 행정적인 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졌다”고 밝혔다.광고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오갔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합의한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명노준 주택실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 선정 등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핵심 쟁점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도 의제 처리돼 서울시의 별도 도시계획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도로·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해 서울시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광고광고정부가 공개한 서울 공급 부지도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가 남아 있다. 염창공원 훼손지에는 1천호, 2019년 마곡으로 이전한 옛 공항고 부지에는 270호를 2029년 착공을 목표로 공급한다. 염창공원 부지는 한강 변 경관과 도로·기반시설을, 옛 공항고 부지는 학교용지 활용과 학생 실내체육관 조성을 놓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