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 연내 10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등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공급 부족이 심각한 국면에서 관건은 속도인 만큼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길 바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물량 확대와 기간 단축을 동시에 겨냥한 데 있다. 경기 남양주 와부읍 그린벨트 228만㎡를 2만1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연내 7만3천호의 택지를 추가 확보한다.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여, 2030년 이내 착공 물량을 4만8천호에서 8만9천호로 늘릴 계획이다. 인허가·보상·부지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공급 절벽 우려에 ‘영끌’로 내몰리던 잠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민간 공급의 병목을 겨냥한 금융·세제 지원도 눈에 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이주비, 용도 규제 등 착공을 지연시키던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공급에 무게를 실어온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팔을 걷어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으려는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전세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층의 새로운 진입 통로가 될 수 있다. 20년 장기임대 유형 신설과 전월세안정화기구도 세입자 주거권을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착이 쉽지 않은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부터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월세 수준 부담으로 살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뒷받침하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올렸다. 약 30조원이 더 풀릴 전망이다.광고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차 동안 유동성이 먼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이상 징후를 촘촘히 살피고 필요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정책의 실패는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행이 따라붙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신설도 이런 반성 위에 나온 것일 테다. 한성숙 총리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여 공급 시계를 앞당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