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10대 아들의 불법촬영 시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현직 경찰 간부가 형사처벌을 피했다. 경찰은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불송치했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없앤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기로 했다.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ㄱ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경감의 증거인멸 교사 여부와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가능성까지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ㄱ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 ㄴ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ㄱ경감의 아내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광고당시 전주완산경찰서는 피해 교사의 진술과 ㄴ군의 자백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채 ㄴ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ㄱ경감의 휴대전화 폐기 사실은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ㄱ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수사팀과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초기 수사팀과 유착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광고광고경찰은 친족 간 증거인멸에 대한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ㄱ경감의 혐의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관으로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폐기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광고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