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원내대책회의 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12일에는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티에프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티에프에선 세제개편안 시행 때 예상되는 전월세 시장 여파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티에프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박상혁·천준호·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다.광고민주당이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되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시가 32억원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높이는 것이 뼈대다.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비거주 1주택자가 다수 실거주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광고광고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이라며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세제개편안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생계·교육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공급대책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로 이번 기회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했으면 한다”며 “민간이 공급하는 것을 지원도 하고, 직접 공급할 건 직접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앞으로 민주당의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자의 차등 과세 적절성에 대한 검토부터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 공급 대책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나와 “2030세대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 조치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세제개편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17 민주당 전당대회 뒤 꾸려질 새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 현안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 세부 내용을 이달 내 수정·보완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