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확정이라는 뜻”이라며 수정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입법 예고 중임을 언급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터뷰를 어디다 했던데 (세제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고 입장 낸 걸 갖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발표한 것하고, 어떤 안을 발표한 건 다르다.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우려해 실거주로 전환하면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광고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며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사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격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고 하면) 뭐 어쩌라는 거냐. 날아다니라는 거냐”며 “사라지라는 얘기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덧붙였다.세제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비판 여론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건 진리라고 한다”며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말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법안을 냈는데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8월3일부터 8월20일까지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했다.광고이 대통령은 아울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듭 “쟁의 대상에 대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며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공직자 중) 일부는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 부정부패 행위를 하면 엄정한 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사이에 정책 엇박자가 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 지적받은 밀실행정”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