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 주거 기준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2011년 도입됐다.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 가구원 수에 따른 최소 주거 면적을 정하고 있지만,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현재의 주거 여건과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광고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