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는 입장을 낸 거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에 대해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라며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격화된다”며 “그래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냐. 날아다니라는 거냐. 사라지라는 얘기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에서도 수정·보완 요구가 나오는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광고이 대통령은 “이견이 없는 명백한 건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최근에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노동부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도입 (예외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거 같다고 의견을 내고, 노동부 장관은 신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엇박자다,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다 정리된 의견,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해 나가는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행정”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청토론회를 통해 들어서 세법에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법안을 냈는데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왜 입법 예고 기간이냐.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가 낸 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거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말했다.광고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