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베를린 회노프 지역 근처의 표지판. AFP 연합뉴스 광고독일 수도 베를린의 임대료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몰수’(주택 사회화) 주장이 오는 9월20일 주 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주택 사회화 구상은 약 5년 전 주민투표를 통해 과반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유야무야된 바 있다. 루이지 판티사노 좌파당 공동대표는 9일(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체트데에프(ZDF)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심 연정파트너인 베를린 시민들은 지난 주민투표에서 대규모 주택공사의 사회화를 압도적인 다수로 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베를린 시민들을 지지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판티사노 대표는 대형 임대 부동산 기업인 ‘보노비아’나 ‘도이체보넨’ 등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매일 출근하는 시민들이 한 달의 절반을 보노비아 주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하는 현실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며 “우리는 임대료가 다시 내려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폭등하는 베를린 주택 임대료 상승의 주원인이 임대 회사의 과도한 이윤 추구에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베를린투자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베를린의 1㎡당 임대료는 15.78유로(약 2만6천원)로 10년 전보다 75% 상승했다.광고 베를린의 주택 사회화 논쟁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만채에 이르는 독일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권을 몰수하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진행됐고, 투표자의 56%가 베를린 내 3천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영리 목적의 대기업 부동산 소유권을 몰수하는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구상의 법적 근거는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보상의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법률을 통해 공유재산이나 공유경제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 독일 기본법(헌법) 제15조다. 그러나 당시 과반 찬성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해당 주민투표가 ‘입법’을 요구하는 사실상 정치적 결의안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카이 베그너 현 베를린 시장(기독민주당·CDU)은 “토지 수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건설마저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테판 에버스 신임 기독민주당 베를린 시장 후보도 “대규모 재산 몰수를 요구하는 포퓰리즘적 행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광고광고 첨예한 대립 속에 좌파당 공동대표 이네스 슈베르트너와 엘리프 에랄프 좌파당 베를린 시장 후보는 주택 사회화를 위한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 실시를 차기 주정부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좌파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2%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슈테펜 크라흐 사회민주당(SPD) 베를린 시장 후보는 “그렇다면 좌파당이 베를린에서 단독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주택 사회화는 선거 뒤 연정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주택 사회화안이 실제 주민투표에 부쳐지면, 이전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대형 주택기업 사회화 시민운동’이란 이름의 단체는 지난해 9월 주택기업 보유 주택의 사회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을 토대로 다시 주민투표가 추진돼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새 정부는 주택 사회화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2021년 주민투표가 주정부에 사회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성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률안 자체를 투표에 부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오는 9월 20일 선거결과가 독일 주택정책과 재산권 논쟁의 중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광고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