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연합뉴스광고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는 14일 자정 만료된다. 이때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9년 넘게 이어진 이들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두 사람이 오는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5년 최 회장이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 의사를 공식화하며 시작됐다.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을 인정했지만,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에스케이 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광고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300억원의 기여는 제외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산정해 최 회장이 9440억을 지급하도록 했다.두 사람이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재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송달 시간이 0시일 경우 그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두 사람에게 파기환송심 판결문 송달이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오전 0시로 확인돼, 이날을 포함해 계산한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로 추산된다. 기한 내에 두 사람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을 곧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미룰 경우 하루 약 1억2930만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도 물게 된다.광고광고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최태원, 9440억 주고 끝낼까…노소영과 재산 분할, 재상고 기한 임박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는 14일 자정 만료된다. 이때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