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통한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액이 인정된 것이다. 이는 최 회장의 에스케이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데다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대법원 파기환송 전 항소심(35%)과 비슷하게 3분의 1로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한 금액은 2조원대 에스케이 주식을 포함해 3조원가량이다.재판부는 노 관장 쪽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에스케이 주식을 포함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에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최태원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밝혔다.광고그러나 재판부는 에스케이 주가 상승에 대한 최 회장 쪽 기여 등을 고려해 재산 가액 산정 시점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이 아니라 2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2심 변론종결일엔 에스케이 주가가 16만원대였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엔 주가가 81만원대로 5배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될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심 변론종결일까지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액 변동성이 큰 주식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 주식의 처분 여부 등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관계가 해소된 부부 쌍방에게 분담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파기환송심 이전에 이혼이 확정됐는데 이후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한쪽에 주는 건 공평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제외한 채 재산분할 비율을 ‘1 대 2’(노소영 대 최태원)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설령 최태원에 대한 노소영 부친의 지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 쪽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2심에선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5%, 최 회장 65%로 봤는데,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노 관장 비율이 33.3%로 일부 하향 조정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최태원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광고광고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지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다.최 회장 대리인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