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반도체와 출생시민권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일부 파생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수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미 상무부가 개시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광고 포고령은 폴리실리콘과 주요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했다. 폴리실리콘은 1㎏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다. 태양전지는 1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1와트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수입업자가 미국 내 판매가격이 최저수입가격 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저수입가격만큼의 관세가 부과된다. 판매가격을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관세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포고령 부속서에 포함된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 등 하류 파생제품에는 15%의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가격하한제와 관세는 모두 오는 12월4일 미 동부시각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광고광고 다만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산 제품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이번 232조 관세 자체가 10%로 별도 설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업이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이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신축·개조·확장하고 2029년 1월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을 제출하면 상무부가 심사해 승인할 수 있다.광고 승인된 기업은 투자 규모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생산설비와 원료 등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미국 정부를 고의로 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세 혜택이 소급 취소되고 미납 관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무부는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제품을 대량으로 비축하는지도 감시하기로 했다. 비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과 계열사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백악관은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비중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으며,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 태양전지는 사실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는 레이더와 통신체계, 전자전, 사이버안보, 미사일·무인기 유도체계 등 방위산업 전반에 사용된다. 이번 조치는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을 차단하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지만, 수입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모듈 가격과 발전사업 비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태양광 업체들은 공급망 전반을 한꺼번에 보호하는 조처라며 환영했다.광고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