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역 사립대·전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교수단체는 국립대에만 지원을 집중하면 학생 쏠림을 키워 지역 대학 생태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전국교수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무상교육의 방향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수노조는 “지역의 고등교육은 거점국립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지역사회는 지역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학, 대학원, 연구기관이 함께 형성하는 복합적 교육·연구 생태계와 더불어 유지되고 발전된다”고 밝혔다.광고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국립대만 한정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은 국립대로 더욱 집중될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더욱 심각한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안으로는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을 연합체로 묶어 공동 교육과 연구,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글로벌 광역지역대학연합’을 제안하며 “정부의 재정투자 역시 특정 대학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대학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광고광고교수노조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무상교육과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국립대만의 무상화는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 뿐”이라며 “일부 대학만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다.광고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