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행정안전부가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검사 유인책을 대거 내놨다. 특별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 유치에 실패할 경우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근책’이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행안부는 4일 본청과 6개 지방청에 2874명의 인력을 두는 중수청 구성안을 발표했다. 전체 인원 중 수사관이 2567명으로 89.3%이며 서울청에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오는 10월2일 출범 이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을 전담해 수사한다.행안부 발표 내용을 보면 검사들은 내년 4월30일까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특례규정에 따른 대우를 받는다. 검사 시절 보수도 보장한다. 직급은 유지되거나 일부 하향됐지만 기존 예상보다 폭이 크지 않았다. 행안부는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아온 지검장은 1급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1~2급 대우를 받았던 차·부장 검사는 2급으로 처우한다. 3급 평검사의 경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미만은 4급으로 임용한다. 행안부는 검사 모집을 위해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광고다만 검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사실상 ‘개문발차’하는 중수청에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한 평검사는 “중수청이 당장 정상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는 점과 행안부로 소속이 바뀐다는 점도 검사들에게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검사’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에도 거부감이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경력이 많은 검사일수록 검사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애착이 크다.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서 수사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을 앞둔 검사 중에는 중수청에 짧게 근무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중수청 전관’ 이력이 변호사 시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바람대로 수사 경험이 많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검찰수사관들은 중수청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공소청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중수청에 갈 필요를 못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관들이 관심을 보이는 편”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관 역시 별도 시험 없이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광고광고행안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우선 모집한 뒤 부족한 정원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운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채용시험을 거쳐야 해 당장의 유인책은 없는 셈이다. 다만 중수청에서 직급 상승이 가능하다면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지원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때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민재 개청준비단장(행안부 차관)은 “지원자가 적으면 별도 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