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방군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장이 31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보미 기자광고장애인 학대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주의 민간 장애인 거주시설이 3년의 유예 끝에 문을 닫는다. 제주시는 아직 남아 있는 13명의 장애인이 다른 거주시설을 찾을 때까지 3개월간 이 시설을 임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보호자들은 제주시가 직접 운영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와 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들은 31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제주시는 끝내 ‘사랑의집’을 폐쇄하려 한다”며 “저희 자녀는 이곳에 사는 장애인인데도 이 사실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앞서 2023년 7월 제주시는 네차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했다. 당시 이 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성심원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제주시는 모든 이용자가 곧바로 다른 거주시설로 옮겨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3년 동안 임시시설장이 사랑의집을 운영하도록 했다.광고하지만 3년 유예기간은 이날 끝났고, 시설 운영은 이튿날 공식 종료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37명의 이용자 가운데 24명만 다른 거주시설이나 집으로 옮겨갔고, 여전히 13명(1명은 육지 거주시설 가입소 상태)은 남아 있다.보호자들은 “지난 3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나.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인을 정상화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새로운 운영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냐”며 “그러나 제주시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은 정상화가 아니었다. 이제 아무런 죄가 없는 장애인들의 삶의 터전만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광고광고10월 말까지 임시시설장(법인 이사회)을 선임해 사랑의집을 임시 운영하겠다고 밝힌 제주시의 방침을 두고서도 보호자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반복된 학대와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을 방치한 운영법인을 해산시킨 뒤 사랑의집을 공공이 환수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방군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장은 “사랑의집 이용자들은 최중증장애인이라 환경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다. 다른 시설에 갔다가 적응 못 해서 돌아온 사람, 거부당한 사람,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사람도 있다”며 “여기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랑의집이) 13년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돈을 빼앗는 등 큰 문제가 일어났으니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을 해산한 뒤 사랑의집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 운영 기간에는 법인의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고사회복지법인 해산 권한이 있는 제주도의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는 “(3년 전)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인권 침해는 맞지만 그 중대성과 고의성이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을 해산할 수준에는 이르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제주도가 개인 재산권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을 우리에게 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임시 운영 기간에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전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