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청와대,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수정 2026-07-31 18:04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광고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극한 폭염에 닷새간 7명 숨져…숨은 사망자는 더 많다해바라기도 숨막히는 ‘극한 더위’…핀 지 열흘 만에 다 시들어경남 양산 41.4도까지 치솟아…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상향 첫날…거래대금 75% 급감10년 만에 특별감찰관 나오나…이 대통령 요청 1년 만에 후보 추천민주, ‘대통령 친족 감찰’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이란 “미군 기지 습격해 전투기 6대 타격”…미 “거짓 주장, 피해 없어”사우디, 홍해 보호 다국적 해상방위연합 창설 추진정부 호르무즈해협 ‘실질적 기여’, 이란-오만 협상에 달려민주, 3일 형소법 대국민보고회 연다…“국민 궁금증 충분히 설명할 것”정청래·김민석 여론조사 혼전…‘국민여론’ ‘당지지층’ 엇갈려김민석 “유시민 저주에 침묵, 당대표 가능하냐”…정청래 “‘십자가 밟기’ 말라”국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청구”국힘 윤리위 “내부 논의 유출자 해임”…당내선 “비판 입막음 안 돼”국힘 내홍 계속…윤리위원 2명 추가 임명에 최고위 내 ‘파열음’‘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잠실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 한다‘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의결…여야 합의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수사 범위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한겨레 ‘반도체발 격차사회’ 기획 보도,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여성 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37곳 공개…한국지엠, 중흥토건 등경찰, ‘중학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신청경찰, ‘장윤기 사건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재신청극한 폭염에 닷새간 7명 숨져…숨은 사망자는 더 많다해바라기도 숨막히는 ‘극한 더위’…핀 지 열흘 만에 다 시들어경남 양산 41.4도까지 치솟아…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세상이란 학교, 제대로 졸업…” 60대 퇴직 교사, 4명 살리고 하늘로빨래 탄내 스치자…쉬는 날 소방관, 아파트 화재 막았다평생 해부학 가르친 교수, 주검 기증 ‘마지막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