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2월8일 오후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 모습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합성했다. 연합뉴스, 이봉규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광고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는 다음 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2026년 7월1일 출국정지 취소 처분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판단은 법무부의 2·3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날까지였던 2차 출국정지 조처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새롭게 3차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중 7월1일자에 내려진 2차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3차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광고김 부장판사는 “사법절차의 진행 경과, 원고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월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부장판사는 또한 “외국인에 대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외국인이 출국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출국정지 요건은 충분하다”며 “관련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리라는 점과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는 점이 반드시 확정적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광고광고아울러 탄 전 교수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점을 짚으며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탄 전 교수가 법무부의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탄 전 교수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본안 판단이 미뤄진 탓이다.탄 전 교수 쪽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항소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광고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은 오는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