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월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씨 쪽은 법무부가 이달 31일까지 탄씨의 출국을 정지하는 조처를 추가로 내리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씨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이런 불법적 조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항변했다.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광고앞서 탄씨가 1차 출국정지 조처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출국정지로 인해 탄씨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탄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탄씨가 지난 5월말 입국하자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한 달 동안 출국을 정지하는 조처를 내렸고, 이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탄씨를 한 차례 비공개 조사한 뒤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연장 조처를 해제하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새롭게 출국정지 조처를 내렸다.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