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의 강력범죄 연루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판사는 4일 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 출국금지 조처를 이른다. 위 판사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탄 교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만나고 경기도 선관위를 찾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광고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 법원 기각…‘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범죄 연루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