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9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광고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지난 4월 민주당이 추진하려다 지방선거 뒤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송 후보는 29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받고 “굳이 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고 정 후보를 겨냥했다. 송 후보는 그러면서 “특검이 조작 사안을 밝혀내 기소하고 그 내용이 정리되면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결자해지 관점에서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시 한번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잘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그러면서 “조작기소 공소취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령관이 합헌·위헌 판정을 요청했는데 합헌이라고 판정이 났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도 했다. 광고 김 후보는 “조작기소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시정하는 게 맞다”며 “특검에서 취소하느냐, 검찰 자진해 해소하느냐 두 가지 중에 효율적인 방법, 국민적 공감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후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정부안은 당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만족하게 고쳤다”며 “검찰개혁을 잘 해냄으로써 전통적 지지층이 민주당의 개혁에 신뢰를 갖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 지지율을 위해 함께 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광고광고 그러자 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개혁성이 없다고 하는 건가”라며 지난 5월 국무총리로 일할 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조로 검찰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당에 입장을 보냈으나 당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내놨다. 정 후보는 이에 “김 후보가 5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검찰개혁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당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당대표, 원내대표를 패싱한 건 당에 요청한 게 아니”라고 했다. 김 후보는 “단 한번도 당정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다”며 “이것이 소위 명-청 대전과 당-청 갈등의 본질이다.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듯 정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케하는 발언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광고 김 후보와 정 후보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17억원을 주고 연구용역했는데 용역을 안냈으면 1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17억원 가운데 5억원 정도가 실제 쓰였고, 중수청·공소청 설립도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부분적인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특검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송 “선거 앞 굳이” 정 “당론 다시 묻자” 김 “국민공감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지난 4월 민주당이 추진하려다 지방선거 뒤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송 후보는 29일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