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공급’ 카드를 내민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적정 매입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27일 엘에이치에 따르면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9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도권 신축매입이 6만2천가구를 차지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짓는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공공이 사들여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매입가격 논란이 불거진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억짜리 집을 지어 엘에이치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에 비싸게 팔아 엘에이치를 ‘호구’ 삼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용 8평 오피스텔이 민간에서 2억9천만원에 거래됐지만, 엘에이치가 유사 주택을 가구당 3억5천만원에 약정 매입했다며 고가매입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신축매입약정의 가구당 평균 매입가는 지난해 기준 3억3800만원이다.광고엘에이치는 줄곧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가를 산정해왔다. 앞서 엘에이치는 매입가격 현실화를 꾀한다며 2024년부터 2년간 토지감정가와 공사금액(기타비용 포함)을 합해 매입가격을 정하는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고가매입 우려와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공사비연동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한 매입가가 최근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박사는 “그동안 엘에이치가 신축 빌라를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건 전세사기 사태 뒤 빌라 시장이 붕괴해 사업자들이 염가에 손절매했기 때문”이라며 “공사비가 많이 오른데다 서울 빌라 매매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공공에 저렴하게 집을 넘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만큼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2020년=100)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광고광고엘에이치는 공사비연동형 방식이 공급 속도를 늦출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감정평가형은 토지·건물 가격이 통상 2주 이내에 산정되지만, 공사비연동형은 사업 단계별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에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엘에이치 관계자는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폐지한 뒤 사업 참여하는 민간 건설업자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감정평가 방식의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등 공사비연동형 방식 종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