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9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광고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와 누리집 차단에 나섰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누리집에 한국인 성착취물만 21만여건이 게시되는 등 여전히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성평등가족부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누리집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 가능한 누리집은 3832개로 나타났다. 해외 우회접속(VPN)으로 접속 가능한 누리집도 6683개에 달했다. 특히 국내 상용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불법 누리집의 경우 ‘한국인 성인물’ 게시판을 따로 두고 21만여건의 성착취물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한 해 동안 삭제·차단한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4만여건보다 많은 영상이 누리집 한 곳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광고 해당 누리집은 성평등부로부터 삭제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 24일 이 누리집의 호스팅 업체에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호스팅 업체는 사업자가 인터넷에 누리집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서버 공간 등을 대여해준다. 성평등부는 호스팅 업체가 서비스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외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평등부는 불법누리집 분석 결과를 누리집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누리집 차단·삭제 등 대응에 활용해, 다음 달 중 ‘불법누리집 통합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한국인 성착취물 21만건…해외 불법 사이트, 정부 삭제요청도 불응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와 누리집 차단에 나섰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누리집에 한국인 성착취물만 21만여건이 게시되는 등 여전히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성평등가족부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출범한 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