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2년 7월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인아 |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생산가능인구가 70%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수, 사회보험 등 각종 재원의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력 부족은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줄어든 국가 재정이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만큼 늘어난 고령자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할 것이냐의 문제가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관심사다.정부는 고령화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다각도로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 출산율과 이민 정책처럼 일할 사람의 수를 늘리는 정책이 인구 고령화 대책이 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원하는 만큼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노동시장 정책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광고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아닌가 싶은 지표가 있다. 바로 노동자들이 아파서 일터에 나오지 않는 질병결근 일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들의 질병결근 일수는 전체적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가장 길어서 연평균 28일에 이르며, 회원국 평균은 13일 정도다. 오이시디의 공식 통계에 한국 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2023년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연간 1.2일 정도로 볼 수 있다.이 통계만 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파서 회사를 빠지는 날이 매우 적다.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한국 노동자들은 심지어 잘 아프지도 않은 무쇠 체력으로 회사를 빠지는 일도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 정부들은 질병결근 문제로 일찌감치 골머리를 썩이고 있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독일 공장의 병가율이 15%가 넘는다는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할 판이다.광고광고하지만 우리는 한국 노동자들이 특별히 건강하거나 아프지 않아서 결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픈 노동자는 고용 유지와 소득 유지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한다. 현재 일부 회사는 단체협상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유급병가를 주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마저 소진할 정도로 길어지면 질병 휴직을 준다. 질병 휴직 시에도 임금의 일부가 일정 기간 보전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유급은 둘째 치고 무급병가도 없는 상황이어서 연차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마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주가 양해해주는 상황에 한해 결근하게 된다.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병가가 있는 노동자는 전체의 38%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아픈 노동자는 고용 유지에서도 불리하고, 소득 감소라는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매달 월세를 내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소득의 감소는 생활 유지의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기가 된다. 이러니 노동자들은 아파도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이는 치료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부르며, 사업장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광고따라서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아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 정도 보존해주기 위한 제도인 한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이 치료를 미루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성격도 있다. 실제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한 많은 국가는 상병수당 제도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조기 치료와 조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 결근자를 줄이기 위한 직장 복귀와 사례 관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한국 노동자들이 무쇠 팔, 무쇠 다리에 강철의 정신력을 지닌 특별한 노동자가 아닌 것은 명확하다. 게다가 한국의 노동자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아픈 노동자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조기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인 상병수당 제도가 있다고 해도 고용 유지에서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많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