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6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청년 참여소득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청년 고용 부진이 구조적 문제로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신규 채용 감소를 통해 청년층에 집중적인 충격을 주는 만큼, 기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선 소득지원 연계 정책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9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폭은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쉬었음’(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청년은 올해 1분기(45만2천명)에 전년 동기(46만4천명)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부터는 1분기 기준 40만명대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30대를 기준으로 봐도, 1분기 기준 실업자(44만6천명)와 취업준비생(53만6천명), 쉬었음(72만5천명)을 합한 미취업 인구는 170만7천명으로 전체 2030세대 인구수의 14%가량을 차지했다.광고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커지고, 인공지능 확산으로 신규 채용 수요는 더욱 줄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은 “잠재성장률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규직 취업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며 “최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고용 감소 추세 등을 보면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노동을 대체하면서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구조적인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고용·금융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프로그램 확대, 구직 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요인에 따라 한국 경제의 일자리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가 또렷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모두의 창업’ 등 청년층 창업지원 역시 패자부활전이 없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광고광고 이에 정부는 돌봄 교육과 인공지능 스킬업 등 취업활동 참여와 사회적 기여 동참 등을 전제로 한 참여소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바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현재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인한 천문학적 추가 세수 규모와 최근 청년층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소득지원의 수준은 이보다 훨씬 커질 공산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동안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이 생기는데, 교육, 훈련 등을 받게 하고 참여소득을 지급하면 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단순히 참여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내용이 청년의 미래 일자리나 비전 등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할 때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