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9일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일자리 양극화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번 기본계획에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직업훈련이나 소득 보장 정책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할 예정인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실시간 일자리 변화 상황판이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했던 카나리아처럼 에이아이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먼저 파악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직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에이아이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등을 마련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의 고용 충격 현실화 시기와 규모는 상시 파악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광고정부는 에이아이 등에 따른 일자리 위협이 시작됐다고 본다. 인공지능 기술이 생성형 인공지능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트 인공지능’,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 인공지능’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단순·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 대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산업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기본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미취업·미숙련 청년 누구나 에이아이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할 수 있게 실무 중심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에이아이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광고광고고탄소 에너지 산업 폐지에 따른 경제·고용 위험이 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이 몰려 있는 충남·울산·여수·포항 등이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구로 선정되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지원이 이뤄진다.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전직,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거나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독일이 탈석탄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석탄산업·화력발전사 노동자 4만여명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해당 업종 노동자가 조기 퇴직할 경우 만 58살 이상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감축분을 보전한다.광고내년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고용보험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번 발표에서 소득 보장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빠져 과제로 남았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이번 계획엔 직업훈련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폭넓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외국처럼 로봇세·디지털세 등 새로운 재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인 예산 수준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다해 권효중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