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하고, 산업·연령별 변화를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소득 공백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모색한다.정부는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수립된 첫번째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재직자 조사를 통해 직업 특성과 전망을 파악하는 ‘한국직업정보’ 직무 자료를 분석해 내년까지 ‘한국형 인공지능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지수를 국내 직업분류에 적용해 분석해왔는데, 나라별로 상세 직무에 차이가 있어 국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광고정부는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산업·연령별 고용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가 온라인 채용 공고를 분석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다.아울러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의 전환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충남·여수 등 거점 지역별로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처럼 고용 충격의 시기와 규모를 상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업종·지역별 인력 수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가칭)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가 산업전환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개편된다.광고광고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이·전직이나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인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독일이 탈석탄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석탄산업·화력발전사 노동자 4만 여 명에게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독일은 해당 업종 노동자가 조기 퇴직할 경우 만 58살 이상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감축분을 보전한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고용·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각종 행정·재정 지원도 집중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도 국세청 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노무제공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전환기 취약계층인 청년의 안정적인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위기 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이직자는 소득 공백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광고이밖에 산업전환 성과를 협력사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수·위탁거래 기업에 한정돼있는데, 이를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을 협력사 노동자의 전환훈련과 고용유지에도 활용하고, 원·하청 간 ‘공급망 고용안정 협약'(가칭)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9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보다 구체적인 해법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모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동 분야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노사정이 함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며 “매년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점검해 계획을 가다듬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