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홍기원·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범죄 피해자의 사례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광고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이요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에 저도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님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함께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당내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범죄,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우려를 표해왔다.광고홍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는 전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사법 정의를 잘 구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을 보호하느냐를 규율하는 제도인데, 정치 검사 부패 검사들이 쌓아놓은 업보가 너무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전면폐지되는 경우라도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여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았다”며 “이 방안이 수용되면 경찰 수사에 긴장을 불어넣고 피해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전혀 남지 않고 공소장에는 수사관도 없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참석한 곽상언 의원도 “범죄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수단인데 지금은 목적과 수단이 도치됐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예로 어제도 한병도 대표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다”며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인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