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정치인을 ‘고름’이라고 표현하거나 ‘검사와 내통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토론과 숙의를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한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여성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둔 같은 당 홍기원 의원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후 그는 일부 당원들에게 비난 문자를 받았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표는 기관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한에만 얽매이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 2024년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을 나타낸 의원들에게 비난 문자가 쏟아진다는데.광고 “최근까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문자가 하루에 100통 이상 들어왔다. 그런데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홍기원 의원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개혁의 방해 요소인 것처럼 공격했다. 그 뒤 많은 (악성) 문자가 오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나의 입장만 ‘절대 진리’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폐’인 것처럼 말하는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행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상대가 적이 되면 토론이 불가능하다.” ―여성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는데.광고광고 “여성폭력 피해자 단체 분들이 개혁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말씀해주셔서 공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경우 우려되는 점은?광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의 지역 유착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가해자가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 권력과 관계있는 사건은 수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범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 않나.” ―당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은데. “어떤 권력 기관도 수사·기소권을 남용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 개혁의 목표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나 우려점이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 잘 짚어봐야 한다.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주제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활용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모든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젠 경찰 수사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검찰은 기소를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지, 세부 과제를 논의하는 단계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