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손팻말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피해자들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가해자의 팔에 긁힌 자국을 보고 어머니 손톱을 채취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지금 퇴근했다’고 자기보고 다시 출근하라는 소리냐며 직접 어머니 손톱을 잘라 보관하라고 답하더군요.”강력사건 범죄 피해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우려를 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ㄱ씨는 사건 당시를 회상하며 몇 번이고 눈물을 삼켰다. ㄱ씨는 집에서 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유기치상)로 기소된 60대 남편 사건의 피해자 딸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세 차례나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 등 추가적인 범죄를 의심한 ㄱ씨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들은 사라졌고, ㄱ씨 어머니는 현재 뇌사 상태다.광고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실 수사로 고통받아야 했던 경험을 또 한 번 떠올리며 자신들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한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피해자 ㄴ씨는 “(경찰) 수사관이 (자신은) 가해자와 이미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인지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런 사건은 송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로 마지막에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했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도 “피해자가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으로 핑퐁 수사는 늘어가고 피해자의 기다림은 길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피해자들이 모이게 한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국가의 수사가 늦어져 권리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을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수사지휘에 준하는 협조 의무 등 강력한 이행책 마련으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광고광고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지희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와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 부여 등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수사 중 이의제기권 명문화 및 전건송치 도입 등 부실·지연·위법 수사에 대한 통제수단 확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참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온전히 다른 기관으로 나뉘면, 자기 영역의 결과만 책임지고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흠결은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신청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검사의 공소유지 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참여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