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한국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은 한국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관련 전력이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먼저 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방부 한 관계자는 “한미 간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은 한국군의 고고도 방어 능력”이라며 “미국은 해당 능력이 실제로 갖춰지고 검증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한국은 전력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목표 연도를 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전환 목표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그러나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군이 필요한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운용 능력까지 검증받기 전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한미 간 판단이 엇갈리는지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한국군은 현재 고도 약 50~150㎞ 구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독자 체계를 실전 배치하지 못한 상태다. 이 구간의 방어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군은 국산 고고도 요격체계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L-SAM의 체계개발을 2024년 완료하고 지난해 양산에 들어갔다. 실전 배치는 2027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L-SAM의 개발과 양산, 전력화 일정이 구체화된 만큼 이를 토대로 목표 연도를 먼저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목표 연도를 제시하는 것이 곧바로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전환 전까지 관련 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면 된다는 논리다.반면 미국은 개발 완료나 양산 착수만으로는 해당 능력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가 실제 배치된 뒤 작전 운용 능력까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식 차이가 목표 연도 설정을 둘러싼 양측 간 조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난 중동 사태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 관련 장비와 방공자산의 역외 이동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점도 이번 이견과 맞물려 주목된다.한편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를 주한미군 전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과 실제 운용 가능성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단순히 L-SAM이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문제 삼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탐지·추적과 지휘통제, 교전 능력, 한미 체계 간 연동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