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3년 3월6일부터 17일까지 육군3공병여단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공병대대와 연합 도하훈련을 진행했다. 육군 페이스북광고한겨레는 지난 6월24·26·29일치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기사 ‘전작권 환수, 오해를 넘어’를 3차례 실었다. 보도 이후 여러 독자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없어지나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장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나 △미군은 ‘외국군 지휘를 안 받는다’는 ‘퍼싱 원칙’이 있다는데, 정말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느냐 같은 질문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내왔다. 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전작권 환수 이후 현재 한미연합방어태세의 핵심축인 연합사가 해체될 것이란 주장이 있다.“연합사 해체는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지휘체계는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군 주도, 미군은 지원’ 방식인 ‘병렬형 지휘구조’로 합의했다. 병렬형은 한국군은 한국이 지휘하고 주한미군은 미국이 지휘하는 방식이라 ‘통합형’ 지휘구조인 연합사는 없어진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 연합사 체계와 유사한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 편성에 합의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 연합사는 사령관을 한국군 장군, 부사령관을 미군 장군이 맡는게 핵심이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육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육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미래연합사와 현재 연합사는 통합형이라 기본 골격, 편성, 기능이 거의 같다.”광고전작권 환수 이후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를 빼면 미래연합사와 현재 연합사는 기본 골격, 편성, 기능이 거의 같다. 한겨레 자료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국과 미국은 ‘2012년 4월17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지휘체계는 연합사를 해체한 뒤 '한국군 주도, 미군은 지원' 방식인 '병렬형 지휘구조'로 합의했다. 국방부 제공―미래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으면, 한국군 장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나.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권한을 받는 것인가.“미래 연합사 한국군 사령관은 한·미 연합작전계획(연합작계)에 지정된 주한미군 일부만 작전 통제한다. 지정된 병력 이외의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국이 행사한다. 현재 한반도는 데프콘(방어준비태세)-4 상태(평시)라서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이 행사한다. 한반도 위기가 높아져 연합사령관이 데프콘(방어준비태세)-3을 발령하면 연합작계에 지정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연합사의 작전통제 밑에 들어간다. 이를 연합사가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한다. 한·미 정부가 합의해 연합작계에 지정된 한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들은 군사비밀이라 공개된 게 없다. 전직 군 고위 관계자들 발언·기록 등을 보면,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후방 지역 방어를 맡은 제2작전사령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 한국군이 지정됐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일부만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광고광고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다국적 작전을 위한 합동교리 표지.―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쪽은 미군은 다른 나라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퍼싱 원칙’(Pershing Principle)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1차 대전 때 유럽 원정 미군 사령관인 존 조지프 퍼싱 장군이 “미군은 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영국군, 프랑스군 지휘를 거부한 데서 따왔다고 한다. 퍼싱 원칙이 있는데 전작권 환수 이후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은 한국 장군이 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게 가능한가.“‘퍼싱 원칙’은 미군 교리나 공식 정책이 아니다. 미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다국적 작전을 위한 합동교리’(합동교리)를 보면, ‘퍼싱 원칙’ 관련 내용은 없고 정반대 내용이 있다. 합동 교리 가운데 ‘명령 관계’(Command Relationships)에선 “(미국) 대통령은 미군 지휘권을 보유하지만, 특정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미군 병력을 외국 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두는 것이 현명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군이 외국군 지휘를 받은 사례들도 있다. 합동교리 부록 ‘미국이 참여한 대표적인 다국적 작전 목록’ 가운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프랑스 주둔 연합군’에 퍼싱 장군 언급이 있다. 요지는 △애초 프랑스와 영국은 미군 병사들이 도착하는 즉시 연합군 부대에 개인 또는 소규모 부대 교체 병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퍼싱 장군이 이를 저지했다 △이 전쟁을 통해 미군 병사들은 미군 지휘 하의 대규모 부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등이다. 결국 퍼싱 장군의 미 원정군은 외국군의 지휘를 받았다. 합동교리는 “(당시) 200만명의 미군이 프랑스군 및 영국군과 함께 복무했으며, 프랑스 주둔 연합군 총사령관인 페르디낭 포슈 프랑스 원수의 지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은 이탈리아, 노르망디, 중국‑버마‑인도전선 등에서 여러 차례 영국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았다. 미국은 1965년 6개 중남미 국가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다국적군을 꾸렸는데, 브라질 출신 장군이 이 다국적군을 지휘했다. 1990년대 초반 유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에 약 9000명의 미군이 참여했는데 총사령관은 튀르키예 장군이었고, 미군 부사령관이 보좌했다. 2001년부터 미군이 참전했던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 역대 사령관의 반 이상이 미군 아닌 외국군 장군이었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