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국방부 제공광고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르면 내년 말에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오는 10월말이나 11월쯤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는 로드맵이 완성되고, 이 로드맵을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 및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는 전반기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로드맵에) 담아야 할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광고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2019년)와 검증(2020년)을 마치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2022년)에 이어 올해 에스시엠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연도(X년도)를 결정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미 장관은 이후 곧바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까지 완료한 뒤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하게 된다.엑스년도까지의 준비기간은 1년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감안하면, 한·미 간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 전작권 전환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일정은 한국의 희망사항이라, 관건은 미국과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광고광고국방부는 올해 에스시엠 전 미국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공동의 로드맵이 도출되면 앞으로 진행할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의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다.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문제인지 군사적 문제인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를 통한 조언”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양국 수뇌부가 정치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광고이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군사적 권고는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2∼13일 개최된 양국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이른바 ‘분할관리' 방안도 공식 의제로 논의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남방한계선 중 남쪽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미국에 앞서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의제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미국에 사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는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은 기존 공개 발언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며 변함없다”며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정전협정 등에 따라 유엔사에 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