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01년 1월 서울시내에 걸린 고문 경찰 이근안의 현상수배 대자보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 광고‘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총책임자’인 박처원 전 치안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일부가 40여년 만에 취소됐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 등에 대한 훈·포장도 박탈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군사반란, 간첩 조작 사건 등 반헌법적 행위, 국가폭력에 가담한 군인, 경찰, 국가정보원 출신 167명이 받은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98건에 대한 취소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상이 취소된 167명 중 91명은 누명을 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불법 체포와 구금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수사한 전직 경찰(20명)과 국정원 직원(71명)이다. 그중에는 1970~80년대 대공수사관으로 일하며 고문 수사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도 포함됐다. 이씨는 모두 17개의 훈·포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표창 6건이 이번에 취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06년 박탈된 옥조근정훈장과 이번에 박탈된 것을 제외하고 이 전 경감에게 남아 있는 포상 10건에 대해 “1970년대에 받은 (장관급 미만의) 훈격이 낮은 표창”이라며 “위법 행위와의 관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이라고 설명했다.광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당시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장 2건과 표창 2건도 취소됐다. 그가 받은 훈·포장과 장관급 이상 표창은 15건으로, 그중 4건만 취소됐다. 경찰청은 남은 포상도 위법성이 확인되면 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상 취소 명단엔 1979년 12월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납치한 우경윤 전 준장과 최석립 전 대령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전보장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훈 취소 기준인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시위 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 중장, 진압에 가담한 변길남 전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의 서훈도 취소됐다. 167명 명단과 포상 취소 사유는 의결로부터 60일 안에 관보에 게재된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 등과 관련된 정부포상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