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인력은 27명에서 41명으로 늘렸고, 수사 대상도 광주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장 등 지휘라인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사건이 초래한 경찰 수사와 조직 전반에 대한 불신, 국민이 느낀 충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처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전국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하기로 했다.지난 5월5일 발생한 광주 고교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장윤기에 대해, 수사 경찰이 봐주기 수사로 혐의를 축소하고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 증거 인멸과 은폐를 돕거나 방조한 사실이 이달 초부터 드러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말에 이뤄진 특별수사단의 장윤기 사건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광산경찰서장이 수사팀에서 낸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지휘라인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일반 살인’ 혐의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살인을 적용하면 최소 무기징역으로 올라간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윗선의 혐의 변경 압력이 있었고, 여기에 지역에 구축된 경찰 간부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동원된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경찰로선 이번 사건이 수사-기소 분리를 마무리 짓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터져 나왔다는 점이 무엇보다 당혹스럽고 뼈아플 것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찰이 누락하고 은폐한 진실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내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론의 핵심 논거로 이 사건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경찰이 할 일은 명확하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혀 과감히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철저한 쇄신을 담보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조직의 위신이나 조직원 사기, 보완수사권 문제 등에 관한 어떤 판단도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오직 의식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시선과 신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찰, ‘장윤기 사건’ 철저한 수사와 뼈 깎는 쇄신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인력은 27명에서 41명으로 늘렸고, 수사 대상도 광주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장 등 지휘라인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사건이 초래한 경찰 수사와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