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기초연금 출범 12년 만에 수급자 선정 기준을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면서 기준 변동에 따른 수급자 변동 폭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적용할 경우 2030년까지 기존 수급자 기준과 같은 70% 수준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시행 초기에는 변동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하반기 중 기준중위소득 적용 비율과 하후상박 설계 등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정책을 시행한다는 목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광고현재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가 동일하게 연금을 받도록 선정 기준액을 매년 조정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선정 기준액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월 87만원에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201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59.6% 수준이던 선정 기준액은 2021년 92.3%, 올해 96.3%로 빠르게 올라왔다.현행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상황에서 새 기준에 따른 수급자 변동 폭은 기준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한다면, 시행 초기에는 기존 수급자가 대거 탈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는 방안 등을 분석했다. 2025~2070년 기초연금 재정을 추계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100%를 선정 기준으로 정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중(수급률)은 2030년까지는 현행 70% 수준을 유지하고, 2040년에는 66%, 2070년에는 57%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광고광고기존 수급자가 받는 금액을 깎지 않고 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을 어떻게 실행할지도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기초연금 하후상박 전환 논의의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현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은 보장하고,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해 새로 노인층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고령층 가운데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국민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높고,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통계에 기반한 제안이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