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 식약처, 성평등부, 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65살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원칙은 이미 제시됐지만, 지급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선정 기준을 상대 평가로 해서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뒤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선정 기준액을 해마다 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올해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하위 70%의 상단에는 상황에 따라 고소득자들도 포함된다”면서도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위에는 더 안 늘리고, 밑에는 많이 늘리고, 중간은 조금 늘리는” 방식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상위 수급층은 증액이 0에 수렴하고 아래쪽은 3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 올라갈 수도 있도록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하후상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광고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큰 방향이 정해진 것은 맞다”며 “이 기준으로 하되 몇 퍼센트를 적용할지, 하후상박은 어떻게 설계할지, 상위 수급자 금액을 깎을지, 그대로 둘지 등이 세부안이 될 수 있고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나라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바 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