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었다.정부는 가난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식’ 구조 개편과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삼되 이를 수년간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수급자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광고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광고광고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 막판 진통…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