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보건복지부가 27일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다음달 1일로 예고됐던 개편안 발표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개편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개편 명분으로 내세웠던 ‘하후상박’(아래는 두텁게, 위는 얇게)에서 ‘하후’ 부분이 크게 미흡하고, 수급 대상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편 내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중위소득(국민 소득 중간값에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한 복지 기준선)의 80%’로 바뀐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월 247만원은 기준중위소득(256만4천원)의 96.3% 수준이다.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 80%로 내려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기존 ‘전체 노인의 70%’에서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 개편 이후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겐 새 기준이 즉시 적용된다. 기존 수급자였다가 새 제도 시행 이후 탈락할 경우, 5년간 매년 10%포인트씩 수급액을 감액해 지급한다. 지금은 단독가구 기준 34만9700원을 노인 70%에게 똑같이 지급하는데, 새 제도하에서는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내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을 준다. ‘기준중위소득 20~40%’는 내년 35만9천원, 2028년 36만7천원을 지급하고, ‘기준중위소득 40%’를 넘으면 올해 지급액으로 동결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물가와 연동해 수급액을 정한다. 매해 물가 3% 상승을 가정하면 2028년 수급액은 자동으로 약 37만원에 도달한다. 개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 2028년 40만원을 지급한다면 실질적인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한 셈이다.광고 정부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은 노인의 수급액을 올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정도의 인상을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명분으로 내세우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감액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올해 23조3627억원인 기초연금 예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씩만 인상해도, 노인 인구의 증가 탓에 2050년 66조6천억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산)으로 급증한다. 신규 노인 세대의 소득이 높은 편이어서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이미 수급 대상자가 약 700만명에 이르고 향후 더 급속하게 늘어날,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다. 그 대상과 급여액을 바꾸는 것은, 자칫 큰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민감한 정책 변경이다. 치밀하고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번처럼 정부가 공개 토론회 한번 없이 개편안을 만든 뒤 갑자기 발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책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약화시킬 수 있다. 발표 일정을 미룬 김에 이제라도 전문가와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길 바란다. 향후 공식 발표될 개편안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