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대로 ‘만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나 빈곤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박’도 체감하기 어려워, 사실상 기초연금 개편 숙제를 뒤로 미룬 모양새다.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수급자들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하위 0~30%(348만명) 38만원, 30~45%(174만명) 35만9천원, 45~70%(290만명) 35만원으로 나눠 연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올해 수급액은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하게 월 35만원 수준(단독가구 기준)이었다. 하위 30% 노인들은 올해 대비 약 3만원을 더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수급액은 0~30% 2만1천원 인상, 30~45% 동결, 45~70%는 9천원 삭감이다. 정부는 0~45% 구간에 한해서는, 부부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234만명)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약 11만명).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을 공언한 데 비하면, 0~30% 노인 3만원 인상은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내놨던 기초연금 개혁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은 올해부터, 모든 수급자는 내년부터 40만원을 주기로 했었다. 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도 고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하후’를 기대했던 저소득층 노인들에겐 여러모로 허탈한 개편안이다.광고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로,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로 낮춰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수급 대상자들에 미칠 충격을 고려할 때 개편 속도를 조절한 것은 타당했다고 본다. 다만 숫자가 많고 비교적 노후 준비가 잘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재정 안정과 노인 빈곤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수급 기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의미가 있다. 노인의 최소 생활 보장, 국민연금의 성숙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모두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향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