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금융당국이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부작용이 커지자 보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이 상품(16종목)의 기본 예탁금을 상향(1천만원→3천만원)하고 최소 매매 단위를 높이는(1좌→20좌) 한편, 사전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2시간→3시간)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 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배수를 낮추는 조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이 상품의 현재 시가총액(15일 기준 12조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진입 장벽을 높여 신규 자금 유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이 정도 진입 규제만으로 극심한 투자 쏠림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지 의문이다. 이 상품은 출시 전부터 증시 과열과 변동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는데, 당국은 결국 상장을 허용했다. 명백한 정책 실패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영향보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반복된 영향이 크다”고 해명하면서, 다른 국외 메모리 반도체 종목의 일간 수익률 변동성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높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 투자 고점론이 제기되면서 전세계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국외 반도체 대형주 중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웃도는 종목은 하나도 없다. 반면,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50%를 훌쩍 넘는다.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쏠려 증폭기 구실을 하면 반도체 쏠림은 더 강화되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 또한 심해질 수밖에 없다. 코스피 지수 급등락(8% 이상)으로 서킷 브레이커(매매 일시정지)가 발동된 건 증시 역사상 모두 13차례인데, 그중 절반인 7차례가 올해 들어 발동됐고,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가 5차례에 이른다. 전체 증시 변동성이 커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보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최근 “레버리지 상품이 단기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증폭시킨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코멘트를 잇따라 내면서 한국 증시 투자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레버리지 투자 과열이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해치는 지경에 이른 것인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과 불신은 어떻겠는가. 금융당국은 시장의 지나친 과열과 변동성을 제어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구조를 조성하는 게 기본 책무임을 되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