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차정인 국가교육위워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중학교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착수됐다.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구호를 외쳐 비판을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계기로 학교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의 진행 여부를 의결하고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근현대사 교육을 현대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봤다. 그러나 2022 개정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비율이 20%에 그쳐 전근대사(80%)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이마저도 3학년 2학기에 가르치고 있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의결은 지난달 6차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한 결과다. 찬성 13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찬성 쪽은 최근 배재고 사건을 언급하며 근현대사 분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김영도 위원도 “역사의식이 많이 부족했던 배재고 학생들의 행동을 보며 역사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광고다만 단순히 양을 늘린다고 역사의식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현 위원은 정부에 따라 근현대사 비중이 조정돼 온 과거 사례를 짚으며 “교육부 설명대로라면 비중이 줄었을 때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엉망이 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10%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개정에 나서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경회 상임위원은 “2022 개정 역사 교과서를 막 배우기 시작한 참”이라며 “지금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꾼다고 하면 역사 교과서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보미 위원은 “중학교가 고등학교와 달리 비교적 입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분량을 늘리는 것이) 더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또한 교육부는 국교위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의 수업 시수 감축을 제한하고 역사 시수를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기르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신설도 요청했으나,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루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국교위의 대안이 의결됐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사회·도덕·지리 등 사회 교과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광고광고개정 절차는 국교위가 향후 계획안과 개정안까지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국교위가 교육과정을 연구·고시하고, 교육부의 교과서 개발과 검·인정이 완료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