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왼쪽) 김건희 여사. (오른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광고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김 여사를 언급하지 않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11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아무개씨에게 김 여사 등을 언급하면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3차례에 걸쳐 75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이씨의 횡령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022년 10월 이씨에게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광고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횡령 사건 관련한 명목의 금품 수수에 대해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 선고 및 추징금 7110만원 명령을 내렸다.대법원은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별도 뇌물 혐의로 특검팀에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