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광고통일교 쪽에서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8078만여원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 명령은 1심과 같았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김 여사 쪽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형량은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전씨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은 샤넬 가방,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재판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점 △전씨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쪽에 전달했다는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전씨의 자백이 김 여사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점을 인정하며 “이는 필요적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광고김건희특검법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오히려 수사 기간이 허비됐다’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전씨는 2022년 4월∼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 쪽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광고광고전씨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