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4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고용노동부 주최 ‘에이아이(AI)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광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초과이익을 활용한 특별목적세를 도입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연대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임금 격차와 산업 양극화 심화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역대급 성과급 관련 노사협상을 계기로 제안한 ‘한국형 사회형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를 논의하는 정부 주도의 첫 토론이기도 하다. 광고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사회연대임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목적세를 도입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목적세를 산업 연구개발(R&D)과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하청·중소사업장 노동자 복지 향상 등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임금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을 국가임금위원회 산하 기구로 두고, 최저임금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업종별 최저보수와 직무별 표준임금체계 등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정 교수는 “30년 전 임금의 쟁점은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이었지만 지금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라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조율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 정 교수는 기업의 성과급 배분을 영업이익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은 교섭대상”이라면서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노조 등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엔(n)% 요구를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각종 이자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기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법정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원·하청이 모두 참여해 하청 노동자의 기여분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윤동열 건국대 교수(경영학)은 ‘사회연대투자’ 개념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재분배보다 함께 투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함께 투자하고, 인재 양성, 재교육·재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함께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광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발제자로 나서 “정부에서도 향후 5∼10년 산업전환의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에이아이 기본사회’에 대한 질문과 답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노사 양쪽과 전문가 등 9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쪽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 산업 발전으로 인한 성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노동계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세재구조를 개편해 조세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혁신 지원을 이익배분보다 우선하고,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노동자에게 유급 직무전환 훈련권 보장(윤홍식 인하대 교수) △원하청 공동 훈련 컨소시엄 구축 등 공급망 이익공유 제도 도입(류성민 경기대 교수)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 등을 제안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고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청년과 미조직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고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혁신 녹서 논의체’를 구성한 뒤, 오는 8월부터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연내에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 연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부도 15일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