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의 호르무즈해협 인근 동부 해안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AFP 연합뉴스 광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해협 통행료 부과가 국제법 위반이며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터라, 이번 발언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호르무즈해협의 수호자’로 알려지게 될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로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에 안보와 안전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배송되는 모든 화물의 20% 비율로 변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통행료 산정 방식이 불분명하고, 어떤 방식이든 액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통행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미군이 선박을 호위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인지, 아니면 운송되는 상품의 20%를 청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화주들이 보통 화물 가치의 2~3%를 운송료로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통행료 20%는 10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배럴당 평균 75달러짜리 원유 200만배럴을 운반하는 유조선에 20%의 수수료를 매기면 통행료만 약 3000만달러(약 45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이런 비용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광고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해 온 미국의 기존 입장과도 어긋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걸프 3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의 서비스 비용 부과 방침을 비판하며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지지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행료를 거부하는 선박들에 대응하는 방법은 배들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면 배들이 통행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은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조롱하고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20%는 과하다. 우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 로버트 케이건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국이 주장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그동안 글로벌 공공재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다 이제 와서 통행료를 청구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화물 분석 플랫폼 제네타의 최고 산업 고문인 비외른 방 옌센은 “세계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마지막으로 직면했던 것은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덴마크가 외국 선박에 외레순해협 통과 요금을 부과했을 때”라며 “당시 세금도 신고된 화물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행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단됐다”고 시엔엔에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