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원룸 및 기숙사 거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초기 단계에선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족한 돌봄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다. 정부가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해 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길 바란다. 10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달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방안의 핵심 과제로 ‘청년 돌봄 참여소득’ 등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취약계층 청년에게 무료로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돌봄 보조인력으로 일할 경우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참여소득은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동일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 참여 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 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충분해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취업·구직·학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수가 1분기 기준 40만명대를 웃도는 상황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은 경력 초기 단계 청년층의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는 현상까지 낳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이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공공 부문이나 제3섹터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광고 다만, 참여소득 제도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청년의 장기적인 경력 설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복지 분야라면, ‘참여소득’을 받으며 일하는 청년이 사회복지사나 재활치료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이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적용 분야도 돌봄에만 한정하지 말고, 자연환경 관리, 문화예술 활동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청년기는 경력 개발과 숙련 축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때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일 경험이 부족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겪을 위험이 커진다. 청년층이 당장의 생계비 걱정에서 벗어나 경력을 쌓고 삶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예산 지원과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