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공광고‘가짜 3.3% 계약’ 사업장 10곳 중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프리랜서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납부 등 의무를 회피하는 ‘위장 고용’을 일삼아왔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기획감독 결과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 가운데 72곳에서 가짜 3.3% 계약 행태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공개된 사업장 72곳 분석 결과를 보면, ‘4대보험 가입 노동자 수’는 5인 미만인데 실제 일하는 노동자는 5인 이상으로 집계된 곳이 44곳(61.1%)에 달했다. 가짜 3.3% 계약 노동자가 30명 이상인 대규모 위장고용 사업장도 10곳에 달했다. 4대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이 모든 노동자와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19곳에 달했다.광고적발된 사업장 72곳에서 가장 빈번한 법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48곳·66.7%)이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과소 지급한 사업장은 41곳(56.9%), 퇴직금 관련 위반 사업장은 33곳(45.8%), 임금명세서·임금계산 서류 관련 위반 사업장은 28곳(38.9%)으로 집계됐다.업종별 특성도 나타났다. 위장 고용 사업장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이 40곳(55.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22.2%), 도소매업 12곳(16.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수는 적지만 가짜 3.3% 계약 노동자가 337명으로 집계돼 숙박·음식점업 적발 규모(367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수·창고업의 경우 적발 사업장에 3곳뿐이지만, 체불금품 규모가 약 2억4천만원으로 가장 컸다.광고광고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이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숙박·음식점업은 지역별·상권별 표본감독이 적합하다. 제조업은 실제 생산인력 상당수를 위장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는지 등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위장고용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은 기자회견 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구제신청, 진정 등을 제기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