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섭 불응 원청기업을 규탄하며 망치로 부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광고“현대차그룹의 하청업체 대표 다수는 그룹사 임원 출신입니다. 원청은 별도 노무팀을 통해 공정 투입 인원부터 임금체계, 성과급, 인사·근태까지 직접 결정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화장실 칸막이나 분진을 막을 양압기 설치를 요청해도 하청 사장은 ‘원청에 요청해보겠다’고만 하고, 임금교섭에서도 ‘원청 결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최명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를 규탄했다.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 행정법원이 각각 “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제철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며 현대제철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원·하청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여전히 만연하다. 최 지회장은 “2010년 이후 발생한 당진공장 사망자 35명 중 27명이 하청노동자”라며 “위험은 하청에 떠넘기고 권한은 원청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사고 관련) ‘소송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자금, 의료비, 기숙사 이용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약 2천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현대제철 1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미납한 채 버티고 있다.광고원·하청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원청 기업은 현대제철처럼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금속 노동자 2만1200명, 77개 지회·분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요구를 받은 24개 원청 대기업은 모두 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섭 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조차 실제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황준규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는 교섭 개시의 필수 요건도 아닌 ‘업체명’과 ‘조합원 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지연했고, 자료를 공개한 뒤에도 교섭 의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소모적인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조선업계에서는 하청노조 조합원의 신원이 노출돼 탄압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원청교섭을 위해 자료 제출까지 감수한 것”이라며 “원청도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광고광고한화오션도 노동위원회로부터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맞다는 판결을 받고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원청 상대로 처음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강인석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고 노동자는 또다시 행정절차와 소송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원청의 교섭 거부를 적극 감독하고 교섭을 촉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등을 개선해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고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총파업을 벌여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 자리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