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유통사들의 경영에 간섭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공정위 사무처는 8일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엔엑스피(NXP)와 아날로그디바이스(ADI)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업체들에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엔엑스피와 아날로그디바이스는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을 정해두고 국내 유통사가 우선 해당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후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해 자사 승인을 받고, 승인된 거래 조건에 따라 재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액(표준 공급가격-실제 공급가격)을 환급해줬다.광고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거래방식(S&D·Ship&Debit)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엔엑스피와 아날로그디바이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엔엑스피는 최소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라고 심사관은 판단했다. 심사관은 또 엔엑스피가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유통사들의 경영에 간섭했다고 봤다.아날로그디바이스 역시 최소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해 유통사들의 경영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날로그디바이스는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한 혐의(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받는다.광고광고공정위 심사관은 엔엑스피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관련 매출액은 8억8천만달러(약 1조3천억원), 경영 간섭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6억6천만달러(약 1조원)로 산정했다. 아날로그디바이스의 경영 간섭 행위 관련 매출액과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관련 매출액은 각각 약 8억달러(약 1조2천억원)로 산정했다. 과징금 상한(관련 매출액의 최대 4%)을 고려하면 엔엑스피에 최대 920억원, 아날로그디바이스에 최대 9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거래조건에 대한 유통사의 자율적 결정 권한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