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엑스(X·옛 트위터) 첫 화면. 광고“(인도와) 방위 장비 이전 추진과 연내 ‘2+2’ 장관급 회의 개최 합의 등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글이다. 그는 총리 취임 이전부터 유권자들과 소통에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실제 그의 엑스에는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일본대표팀에 대해 “브라질전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도 아쉽게 승리하지 못했지만 (…) 다음 대회에서는 꼭 염원하던 우승을 달성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게시글이 총리 자격으로 올리는 것인데도, 공적 기록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엑스를 통해 자신의 활동뿐 아니라 정부 입장 등에 관한 글이 늘어나는 데도 개인 계정이라는 이유로 공문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총리에 재임하면서 이용된) 계정이나 게시물 삭제에 대한 규정도 없어 ‘총리가 국민에게 정하는 행정상 중요한 기록’으로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고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뒤 일상적으로 엑스를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정책을 소개하거나 외교 성과를 알리는 것을 비롯해 지진 등 재난 경고, 새 법률에 대한 설명, 논란이 있는 정치 사안 등에 대한 입장 등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는 “소셜미디어는 총리가 일방적으로 글을 게재하는 일방통행식 소통인 만큼, 언론을 활용한 (기자회견 등)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언론 매체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 11월 개설된 그의 엑스 계정은 이달 기준 290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셜미디어를 정부 홍보 창구의 하나로 활용하면서 온라인 게재 내용을 공문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일본 내각총무관실은 “총리의 엑스 계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중의원 의원’ 사무소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내각 조직이 운영하는 게 아니어서 행정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때문에 현직 총리가 업무와 관련해 엑스에 남긴 기록들이 아무 제약 없이 사라지거나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은 행정문서에 대해 “행정기관 직원이 전자 방식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라고 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사실상 정부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문서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광고광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글을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게시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이 때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에스엔에스 계정 글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이냐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전임 대통령들이 써오던 공식 계정(@POTUS)과 개인 계정(@realDonaldTrump)이 있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공무 관련 기록은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글도 퇴임 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