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연합뉴스광고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세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발의된 이후 각종 논란 속에 15년째 표류 중이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2차 회의에서 “이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반도체·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피지컬 에이아이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광고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과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11년 첫 발의 당시 보건·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하면서 영리화 논란이 일었고, 이를 서비스산업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5년간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김영환 의원안과 국민의힘 송언석·최은석 의원안 등 4건이 발의돼있다. 민주당 의원안은 의료 분야를 제외했고, 국민의힘 의원안은 별도의 제외 조항이 없다.구 부총리는 “지금 서비스산업은 인공지능과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돌파구가 열린 것”이라며 △인공지능이 상품비교·주문·결제를 대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틱 커머스 △자동차·도심항공교통(UAM) 등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결합한 이동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구 부총리는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